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살펴보기

 

 

 

 

요즘, 사회 전반에서는 반복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재취업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다양한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그 내용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의 실업급여 관련 규정과 요건은 어려운 면이 많아 개편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업급여 조건과 그 신청 절차, 그리고 지급 금액의 기준은 여전히 중요한 사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재의 실업급여 요건과, 신청 절차, 그리고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예를 들면 연령, 근로 일수, 최저 급여 수준, 최고 급여 수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실업급여 정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 상태의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급여로, 생계 유지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실업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져 생계 유지와 재취업 준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를 통해 실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3.실업급여 조건

 

 

 

 

1.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일반적인 근무 일수와 다르며,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은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약 7~8개월을 근무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2.재취업 능력과 의사: 재취업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취지는 재취업 촉진이기 때문에 재취업 노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3.적극적인 구직 활동: 구직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이력서 제출,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4.비자발적인 실직 사유: 실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5.통근 공란: 회사가 이전하거나 발령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근로상의 문제가 1년 이내에 2번 이상 발생한 경우: 근로상의 문제에는 채용 당시의 조건보다 좋지 않은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4.실업급여 지급 기준 및 상한액,하한액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근로일 수에 따라 다르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1-1. 만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근로일 수가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총 180일 동안 급여를 받습니다.

1-2.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시급의 8시간 80%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따라서 50세 미만이면서 3~5년 근무한 후 2023년에 퇴직한 경우, 최대 1,180만원에서 최소 1,108만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한 달에 1번씩 나눠서 지급됩니다.

5.실업급여 조건 확인 후 신청절차

1.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웹 사이트에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개인 정보와 구직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3.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4.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후,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관련 서류 작성 및 절차 안내를 도와줄 것입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 실업급여조건 충족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기한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려운 경기 속에서 취업난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청년 취업도 많이 힘들기도 하고 방황하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저도 기존 회사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를 한 뒤에 미래가 많이 캄캄했습니다.

 

늦은 나이 재취업 부분도 걸림돌도 상당히 많고 우울한 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허나 하나씩 차분하게 도전 하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는 눈 앞에 많습니다.

무엇이든 간절하면 이루어지니 하루 하루 무의미한 시간 보내지 마시고 무엇이라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